삼촌/사촌 등 친척

명절 차례나 벌초, 집안 경조사 등에서 과거의 앙금이나 돈 문제로 말다툼 끝에 삼촌, 사촌, 조카 등 친척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여러 사람이 뒤엉킨 상황에서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소극적 저항(정당방위)이었음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소명합니다. 또는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친척 간의 감정싸움을 가라앉히고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 처벌을 방어해야 합니다.

집안 어른들의 압박으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도록 즉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현장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해자가 다시는 접근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삼촌, 이모부, 사촌 오빠 등 평소 친밀하고 권위 있는 친척 어른이 미성년 조카 등에게 애정을 가장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인이 된 후 과거의 피해 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간)

집안 내 재산 다툼 등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과거의 정상적인 교류를 성범죄로 악의적으로 둔갑시킨 허위 고소라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쳐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수년 전 미성년자일 때 당한 피해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법을 활용하여, 당시의 심리 진단서와 정황 증거를 엮어 가해자를 단죄하는 친족간 형사 전문 변호사만의 특화된 고소 전략을 구사합니다.

삼촌이나 고모가 연로한 조부모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친척(조카 등)을 속이고 임의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예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해당 재산의 처분이나 예금 인출이 조부모의 생전 명확한 위임과 허락 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권한 행사였음을 입증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혐의를 방어합니다.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가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빼돌린 재산을 회수합니다.

시댁, 처가 식구들이나 친척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또는 밴드)에서 특정 친척(며느리, 사위, 사촌 등)에 대한 허위 사실(불륜, 금전 문제 등)을 유포하여 심각하게 험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죄

해당 발언이 비방의 목적이 아닌 집안 내부의 사실 확인 차원이었거나, 소수의 친척에게만 말하여 외부로 전파될 '공연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혐의를 벗어납니다.

"가족끼리 한 얘긴데 어떠냐"는 가해자의 변명을 무력화합니다. 단톡방 캡처본을 디지털 증거로 신속히 채증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강력한 처벌 조항을 적용해 기소함으로써 집안 내 악의적인 소문 확산을 원천 차단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미혼의 삼촌, 고모 등을 돌봐준다는 핑계로 접근해, 그들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경우.

준사기죄, 횡령죄,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용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해당 친척의 병원비, 식비, 주거 안정 등 부양과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영수증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악의적인 도용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취약한 친척을 대신하여, 전문 변호사가 신속히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고 가해 친척을 상대로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물리적·경제적으로 완벽히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