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버릇을 고치려 회초리를 들거나, 홧김에 아이를 밀치고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학교나 이웃에게 신고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폭행죄

훈육 과정에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해당 체벌이 아동의 복지를 해칠 '고의성'이 없었음을 평소 양육 환경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합니다. 형사 처벌(친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아동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적극 유도합니다.

배우자의 심각한 아동학대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즉각적인 임시조치(퇴거 및 접근금지)를 이끌어내어 아이를 완벽히 분리하고, 이를 이혼 소송의 친권·양육권 박탈 근거로 강력히 사용합니다.

자녀를 직접 때리지 않았으나,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부어 정서적 불안을 야기한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및 방임)

모호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아동심리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단발적 행위가 처벌 대상인 '중대한 학대'에 이르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물증이 부족하기 쉬문을, 자녀의 심리 상담 센터 진단서, 부부싸움 당시의 녹음 파일 등을 치밀하게 엮어 수사기관이 혐의의 중대성을 인지하도록 압박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사업 자금이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부모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 (일반 범죄 대비 1.5배 가중처벌)

부모와의 단순한 실랑이가 과장되어 존속폭행으로 입건되었다면,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변호사의 중재 하에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합니다.

자녀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패륜 범죄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하여 자녀의 행동을 단호하게 통제합니다.

성인 자녀가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신다는 핑계로 부모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며, 다른 형제들 몰래 부모의 재산을 자신 빼돌린 경우.

횡령죄, 절도죄, 사기죄

인출한 예금이 부모님의 병원비, 요양비 등 철저히 부모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지출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조각시킵니다.

신속한 고소와 계좌 추적을 통해 빼돌린 자산을 동결시키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여 노후 자금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법적인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고의로 내버려 두어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우.

존속유기죄

요양원 위탁의 불가피성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지원(생활비 일부 송금 등)을 해왔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유기의 고의성을 무력화시킵니다.

부양 의무를 고의로 저버린 자녀의 악의성을 증명하여 형사 처벌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