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말다툼 중 홧김에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한 경우.

폭행죄, 특수폭행죄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해당 물리력이 상대의 선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정당방위)이었음을 입증하거나, 전과가 남지 않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신속히 송치되도록 수사 초기부터 전략을 수립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방어해야 합니다.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각적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어 이를 이혼 소송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삼고, 위자료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를 끊어 생존을 위협하거나, 매일 밤 욕설과 인격 모독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우.

가정폭력범죄 (정서적 학대 및 협박죄)

부부간의 단순한 성격 차이나 다툼 과정에서 나온 거친 언사였을 뿐,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속적이고 중대한 정서적 학대 및 협박'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부부의 평소 관계를 통해 법리적으로 반박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폭언 녹취록, 생활비 미지급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서적 학대 역시 중대한 범죄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입증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부부간의 정상적인 스킨십을 '강간'으로 신고하거나 스스로 자해를 한 뒤 배우자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소 상황)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악의적 동기'를 철저히 파헤쳐 무혐의(증거불충분)를 완벽히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상황에서 방어에 성공했다면, 역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강력히 고소합니다. 허위 고소 사실 자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거나, 스마트폰 패턴을 몰래 풀고 카카오톡 대화를 빼내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 수집이었다면, 가정을 지키거나 상대의 중대한 유책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양형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징역형만 존재)의 무거움을 지렛대 삼아 이혼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자 배우자의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아파트를 처분해 버리거나, 배우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해당 재산 처분이 평소 부부간의 묵시적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었음을 증명하여 위조 및 사기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즉각적인 사문서위조 형사 고소와 함께, 처분된 재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여 이혼 전 재산 은닉을 완벽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