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형사 고소

상속 재산을 둘러싼 이기심,
결국 형사 처벌이라는 파국을 부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망인의 예금을 몰래 인출했거나,
유품과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렸습니까?

반대로, 장례비와 병원비 정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통장에 손을 댔다가
형제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셨습니까?

망인의 예금을 다른 상속인들의 허락 없이 인출·이체하는 행위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얽히고설킨 상속 지분과 형사 처벌의 위기 속에서,
친족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검토만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1. 주요 사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무단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예금 무단 인출 및 이체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 전 상속인 간 합의 없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망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평소 고령의 망인을 대신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던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계좌로 망인의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유품 및 자산의 무단 반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특정 상속인이 사망 직후 자택 내 현금·귀금속을 무단으로 소지하거나 고인의 차량, 고가 가구를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

임의 처분 및 수익 편취

상속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독식하거나 상속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또한 망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상속인 중 1인이 독점적으로 수취하거나 망인이 거주하던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이 독점 점유하는 행위

2. 적용 가능한 죄와 무거운 처벌 수위

재산의 관리 주체와 인출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권한이나 동의 없이 몰래 가져갈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인터넷 뱅킹, ATM 출금 등 방법으로 상속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2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 망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절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횡령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3. 상속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 입증 및 과도한 처벌 방어”

상속 비용 지출이나 고인의 유지에 따른 관리였음에도 범죄 혐의로 몰렸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함을 치밀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용 소명 및 불법영득의사 부인

장례비, 세금 납부, 간병비 등 상속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영수증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권한 부여 및 위탁 관계 입증

생전 고인의 육성, 메시지 등 인출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을 확보합니다. 또한, 상속인들간 묵시적 합의나 보관자 지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무혐의를 입증합니다.

민·형사 전략 병행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법리적 경합 관계를 분석하여 수사 방향에 맞춘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형사상 무혐의를 바탕으로 정당한 상속 지분을 방어하는 민사 전략을 병행합니다.

4. 상속 범죄 피해자라면?

“은닉 재산 추적과 침해된 권리 회복”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하거나 은닉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은닉 경로 추적해야 합니다.

재산 흐름 추적 및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 인출 및 이체 시점, 장소를 특정하고 누가 인출과 이체를 했는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무단 반출된 자산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합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엄벌 촉구

금융거래내역 분석, 자택 방문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재산 탈취의 고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합니다. 가해자가 '망인에게 승낙받았다'고 하는 상투적인 변명을 반박할 수 있는 모순점들을 수사기관에 제시합니다.

실질적인 재산 반환 및 합의 유도

형사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어 가해자를 압박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상속 관련 소송을 승리로 이끕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인출을 허락하셨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생전에 인출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고인이 사망한 직후에는 그 위임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인출 목적에 따라 전액 장례비나 병원비로 사용되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 함께 살던 자녀가 고인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져갔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A. 절도죄 성립 여부는 '점유권'에 달려 있습니다. 고인과 동거하며 재산을 사실상 함께 관리하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녀라면 점유권이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따로 살던 자녀가 장례 기간 중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상대방이 '고인의 유지'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나요?

A. 단순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적법한 유언장이 없거나 다른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생전 구두 약속만으로는 재산을 독점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Q. 이미 인출되거나 처분된 재산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미 처분하여 물건이나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렵다면 가액만큼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인출한 돈을 전부 장례비나 병원비로 썼는데도 처벌받나요?

A. 사용처가 정당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출 목적에 따라 전액 장례비나 병원비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Q. 상속재산 관리인이 돈을 안 돌려주는데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속/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1:1상담을 통해 형사 처벌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신속히 민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보다 얻는 실익이 더 클까요?

A. 망인의 예금 인출ㆍ이체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비용 대비 의뢰인이 얻을 실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해드리겠습니다.

엇갈린 주장과 상속 재산의 행방,
치밀한 법리 검토만이 당신의 권리를 지킵니다.

정당한 사용처 소명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통한 무혐의 입증이 절실한 상황이든,
몰래 가로챈 재산의 행방을 추적하여 되찾아오는 일이든,
결국 입증의 책임은 법률 전문가의 정교한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정당한 상속 지분을 사수하거나
침해된 상속분을 단호하게 되찾아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하는 일.

친족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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