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요 사례

0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 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ㆍ교부하여 그 효용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 ▶ 부동산 관련 사안에서는 위임장, 증여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을 작성ㆍ날인한 행위가 문제됩니다.
• ※ 부모님 등 가족의 명시적ㆍ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인감도장을 본인에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핵심은 부모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이
  인정될만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입증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 [사문서위조죄ㆍ위조사문서행사죄 처벌 수위]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

• ▶ 부모님 명의 예금을 치매 등의 사유로 “관리만” 맡은 사람이, 부모님 동의 없이 이체하거나 인출한 경우,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 ▶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하는 것 뿐 아니라,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 초과 인출형 :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만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그 초과분(차액)에 관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됩니다.
• ▶ 무단 이체ㆍ인출형 : 부모님 동의 없이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인출 한 경우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됩니다.
• ※ 사용처가 가족 공동의 생활비나 부모님 부양료, 병원비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나, 예금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모-자녀와 같이 가족관계 자체만으로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위임 범위(목적·한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수위]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4. 상속/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부모님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날인했는데 혹은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예금을 관리했을 뿐인데, 다른 형제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행위가 부모님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이나 위임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감도장, 예금을 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건강 악화, 인지 능력 저하 등을 악용하여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등을 몰래 발급받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면, 즉각적인 형사 조치로 재산 일탈을 막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재산을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고소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혹은 가족 중 한 명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부당한 고소로부터 자신의 결백을 소명하고 정당한 지분을 지켜내는 일부터,
피해 회복을 통해 가족 간의 파국을 막는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까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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