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요 사례

02. 절도죄 성립 여부

• ▶ 상속재산에 대한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점유로 옮길 때 성립합니다.
•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도 특정인이 유품을 보관 중이거나 고인과 생전 동거하며 재산을 관리했다면, 해당인의 점유권이 인정되어 이를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 ▶ 단순한 이동이 아닌,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신이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 반면, 가져간 재산이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였거나, 재산의 보전 또는 상속세 납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시킨 경우, 혹은 본인의 정당한 점유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의 관리 주체와 인출 목적에 따라
  절도죄의 성립 여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으므로,
  상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절도죄 처벌 수위]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3. 횡령죄 성립 여부

• ▶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 상속 사건에서는 고인의 예금을 관리하던 상속인이나, 부동산 임대수익 등을 수탁받은 상속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정당한 반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 반면, 상속인들 합의에 따라 분배·지출한 경우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속인들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 등을 다른 상속인의 위임 없이 단독 수령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위탁 관계(보관자 지위)' 유무와
  상속인들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보관자 지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다른 상속인들이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에 소명이 필요합니다."

• [횡령죄 처벌 수위]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횡령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04. 상속/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상속 비용 지출이나 고인의 유지에 따른 관리였음에도 절도·횡령 혐의로 몰렸다면, 자금 사용의 '목적'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하거나 은닉했다면, 신속한 형사 조치를 통해 재산의 현상이 고착되지 않도록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상 유죄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및 상속권 회복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둘러싼 오해는 한순간에 '범죄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용처 소명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통한 무혐의 입증이 절실한 상황이든,
혹은 가족이라는 점을 악용해 가로챈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든,
결국 승패는 상속과 형사를 아우르는 치밀한 구성요건 분석에 달려 있습니다.

혐의의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억울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부터,
침해된 상속분을 단호하게 되찾아와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하는 일까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가장 확실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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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담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